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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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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3
광장
2
바른
2
경원
2
한울
2
화우
2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4년
7. 김천지원 2014.05.21 선고 2013가단11603 판결
  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신탁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2. 서울고법 2006. 3. 29. 선고 2004나14033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2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

2004년
2002년
34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다421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2.1.(171),297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신탁법

2001년
1997년
39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5다544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.(37),18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

1996년
40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다20041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6.5.15.(10),1369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신탁법

1992년
1991년
4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6522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93.6.15.(946),1459]
   토지인도
   신탁법

44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614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10.1.(905),235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신탁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3년
49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다카191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1(3)민,19;공1983.7.15.(708),10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신탁법

1982년
5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다54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2.7.1.(683),51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신탁법 어음법

1980년
1978년
53. 광주고법 1978. 2. 16. 선고 77나13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8민,14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   신탁법

1977년
1974년
1973년
56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2다248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1(1)민,122 공1973.6.1.(465), 7308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

1970년
58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다55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18(1)민,303]
   토지인도
   신탁법

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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